[경제경영] 미국의 농정變化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strategy / 최근 미국의 농정變化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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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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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임 정 빈(한국농촌경제...
경제경영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strategy) 임 정 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리말 ○ 1993년 12월 UR 타결로 세계 농정은 크게 2가지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음. - 하나는 WTO 농업협定義(정의) 이념이 각국 농정에 반영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계 농定義(정의) 보편성(global standard)이라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보편성의 흐름 속에서 각국 농업의 고유한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각국 농定義(정의) 특수성이라는 방향임. ○ WTO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정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정변화에 대한 分析(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strategy)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특히, 미국은 작년 3월부터 개시된 새로운 WTO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UR 협상 당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협상골격 마련과 협상 타결에 큰 effect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발표 논문은 UR 이후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동향과 농정개혁과정에 대한 검토와 협상제안서 分析(분석)을 통해서, 지난해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WTO농업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국내보조 부문에 대한 입장과 전략(strategy)을 파악하고자 함. - 특히 WTO 농업협상에서 effect력이 큰 미국이 그 동안 진행해온 농업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검토分析(분석)하는 것은 향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WTO 농업협상에서 그들의 협상전략(strategy)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effect적 대응방안 마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 동향 .1. 농정변화의 동향과 배경 ○ 1996년 농업법이 제정되기까지 미국의 농업정책은 식부면적의 적절한 통제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을 지지함은 물론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지나친 가격지지는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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