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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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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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국회보다 협소하지만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특히 정치발전을 통한 민주화가 성숙되어 민주화의 공고화단계가 도래하게 되면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제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아 국회가 보통 체제유지기능, 대표기능, 그리고 정책결정기능을 가지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이달곤, 2004).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그러한 권한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방의회의 대외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지방의회의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아 즉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한편으로는 지방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정치행정에 반영하는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아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 추가적으로 정책기능, 입법기능, 견제감시…(To be continued )
1) 의결기능의 지방의회
2) 대표기능의 지방의회
3) 정책 ? 입법기능의 지방의회
4) 견제 ? 감시기능의 지방의회
5) 대의기능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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