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가능성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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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2: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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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3. 배치전환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가. 근로자측의 가처분신청의 의의
나. 가처분의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피료썽
4. 마치며
근로자로서는 이러한 인사이동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 배경이 되어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배치전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투기도 한다.
1. 배치전환명령의 定義(정이) 등
2. 배치전환명령의 근거와 한계
가. 근거
나. 한계
다.
2. 배치전환명령의 근거와 한계
우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응 문리해석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은 가능하며(근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한계)고 해석할 수 있다
가. 근거
종래 Japan 노동법학계에서는 ① 배치전환명령의 인사권의 행사는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경영권 내지 소유권에서 유래(由來)하는 사실행위(사용자의 완전재량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유·무효를 논할 수 없다는 견해(사실행위설, 경영권설), ②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개개의 구체적 노동의 급부를 약정하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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