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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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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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 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소극)
손바닥 파열상 수술 후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事例(사례)
정신질환자를 장시간 결박해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건을 병원책임 40%로 인정
1. 배식 과오에 의한 사고事例(사례).
2. 수유 중에 질식한 事例(사례).
3. 식사중의 상태급변 事例(사례).
4. 구토물에 의한 질식 事例(사례).
5. 용변 중에 증상이 급변한 事例(사례).
6. 병상 등에서의 추락 事例(사례).
7. 보온기구에 의한 화상사고 事例(사례).
8. 주산기 관련의 사고事例(사례).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 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소극)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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