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지 개선plan] 군사회복지 개선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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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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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지 improvement(개선)대책] 군사회복지 improvement(개선)과제(problem)
목차
군사회복지 improvement(개선)과제(problem)
I. 군사법 및 교정제도
II. 군의무 발전
III.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
IV. 여군과 여군무원 복지
출처
군사회복지 improvement(개선)과제(problem)
1. 군사법 및 교정제도
군사법제도 improvement(개선)은 군사회복지 실현의 key point(핵심) 과제(problem) 중의 하나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key point(핵심) 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아
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실태(實態)를 보자. 전국에는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이 86개가 있다아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아 이러한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
[군복지 improvement(개선)대책] 군사회복지 improvement(개선)과제(problem)
목차
군사회복지 improvement(개선)과제(problem)
I. 군사법 및 교정제도
II. 군의무 발전
III.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
IV. 여군과 여군무원 복지
출처
군사회복지 improvement(개선)과제(problem)
1. 군사법 및 교정제도
군사법제도 improvement(개선)은 군사회복지 실현의 key point(핵심) 과제(problem) 중의 하나다. 또 관할관인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감형을 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가지…(To be continued )
[군복지 개선plan] 군사회복지 개선과제課題
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key point(핵심) 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아
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실태(實態)를 보자. 전국에는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이 86개가 있다아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아 이러한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써 법원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검찰관을 임명하여 각급 부대에 소속시키며,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아 즉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의 인사권을 가지면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및 불기소 결정 등 검찰사무의 최종 결재권자가 된다 아울러 재판사무에 종사하는 군판사 심판관 등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법원행정사무도 총괄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재판기관인 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행정사무 최고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政府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에 미국의 육군 형법전을 번역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政府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에 미국의 육군 형법전을 번역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판사를 임명하고, 관활관인 부대지휘관이 군판사 아닌 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아
또 군검찰부는 통상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에 함께 설치되어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검찰사무도 함께 관장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