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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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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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의 참여의 기회가 저하될 수 있다 참여의 행정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그 요체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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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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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Ⅰ. 序論
1. 우리 나라 자치단체 배경
2. 광역화와 광역행정
3. 문제 제기 - 효율성과 민주성
Ⅱ.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必要性
1. 도시화, 사회 생활 · 경제권의 확대
2.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행정적 효율성의 추구
3. 지역개발과 행定義(정의) 수준 평준화
4. 서울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present condition 완화 -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
5. 광역화를 통한 지역 이기주의(NIMBY) 완화
6. 광역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7. government 의 계획 - 치유와 복원, 균형개발
8. 日本(일본) ‘헤이세이 대합병’
Ⅲ. 통합의 문제가되는점
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저해
2. 서울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3. 실효성 검토
1) 인구배분 (인천, 대구와의 비교)
2) 행정업무의 과부하
3) 지방의원 수와 지방 공무원 수의 조정
4. 외국 example(사례)
Ⅲ. 結論
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저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공공 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에는 중앙 government 로부터의 권한 이양에 따른 권력의 지방분권, 주민들의 투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통해 각종 지방선거(地方選擧),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기회 확대와 아울러 책임의식 함양 및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 방지 등이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여러 자치구를 묶어서 통합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 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이 떨어지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각 구역의 property(특성)을 무시하고 통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중앙government 가 지방government 로의 권력 이양에 인색함으로써 행定義(정의) 관료화 현상을 더욱 만연하게 하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주민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의 참여 기회는 줄어들 것이며, 주민들의 민주적 이념의 고취와 민주적 훈련, 책임감 저하의 결과를 불러 오게 될 것이다. 중앙보다는 지방에서의 정책개발이 가능한 분권구조에서는 지역의 property(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지방공무원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향…(省略)
다.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문제의 결정에 스스로 비치게 되고, 지방자치제를 통한 참여는 주민들로 하여금 인간의 고급 욕구인 자아 실현감을 맛보게 할 뿐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신과 주인의식을 함양시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