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하 일제의 농정과 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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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5: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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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이같은 경지거래의 감소와 경지가격의 하락현상이 식량증산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소작료통제령’이 조작조건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이 두 법령은 토지의 소유, 이용까지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일제가 이 두 법령을 시행한 직접적 원인(原因)은 경지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황폐화되거나 휴한되는 경지가 늘어나고 경지의 절대 면적조차 줄어드는 상황때문이었다. 그 결과 토지거래는 격감하고 매매가격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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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하 일제의 농정과 농촌경제
戰時體制下日帝의農政과農村經濟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戰時體制下日帝의農政과農村經濟 , 전시체제하 일제의 농정과 농촌경제경영경제레포트 ,
1. 서 론 --------------------------3
2. 본 론
1. 1930년대의 농업정책 --------------------5
2. 일제말기의 농지정책의 變化---------------6
(1) 전시 식량사定義(정의) 악화와 농업생산의 위기
(2) 지주 통제 정책
(3) 자작농지 설정 정책
(4) 농촌 재편성 정책
3. 일제말기 ‘조선증미계획’ -----------------11
(1) 1939년의 증미계획
(2) 조선 증미계획의 실시 (1940-1941)
(3) 조선 증미계획의 갱신 (1942-1945)
4. 일제말기 미곡 공출 ------------- --------13
(1) 1941-1942 미곡년도의 공정가격에 의한 ‘자발적 공출기’
(2) 1943-1945 미곡년도의 ‘강제 공출기’
5. 일제말기의 농정과 지주제-----------------16
(1) 지주제 강화론
(2) 지주제 약화론
3. 결 론--------------------------------17
B. 농지가격·관리의 통제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에 기초하여 1941년 2월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임시농지등관리령’을 시행하기 스타트하였다. 결국 저물가…(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일제는 농지가격의 등귀가 직·간접적으로 물가인상의 유력한 원인(原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의 등귀를 방치하고서는 저물가정책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즉 지주들이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줄이는 대신 토지 생산력의 향상에 전념하게 되고, 소작농민의 경우 소작권의 이동,소작료의 인상 등 소작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의 감소로 생활이 안정되어 농업경영에 힘쓰게 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임시농지등 관리령으로 일제는 경지의 거래시 법정지가를 토대로 가격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일반의 거래 이용과 농업생산에 대하여도 간섭, 제한,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