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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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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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111)평등권
①의의: 국가에 의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함(소극적인 권리)
국가에 대상으로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적극적인 권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差別을 금지하고 있다아
②법적 성격: 국가에 대한 공권, 자연권적 기본권, 합리적인 差別은 가능하다.(헌법 제37조 제2항)
②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 추구권은 기본권의 근원 또는 중핵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기 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내용이다.법과사회탐구CIMOUS , 법과 사회탐구법학행정레포트 ,
(탐구110)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제한
①기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기회 균등)
④합리적 差別: 성별에 의한 差別 금지, 종교에 의한 差別 금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 별 금지
-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 여성에게만 생리 휴가, 특별한 근로 보호는 합 리적인 것으로 헌법상 허용된다
(탐구112)자유권적 기본권
①소극적, 방어적인 공권: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 배제
②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탐구113)정신적 자유의 보장
①양심의 자유: 양심 결定義(정이) 자유,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현할 자유, 침묵의 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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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앞에 평등: 산술적 의미의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배분적 定義(정이)에 입각한 상대적 평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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